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 31.(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1. 9.

나. 제 안 자 : 이강구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4. 1. 12.

라. 상정일자 : 제292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 1. 3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강구 의원

❍ 검토보고 : 변준헌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우수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 평가체계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제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 축제 평가를 위한 축제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 축제지원 시 평가결과 반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정취지

○ 본 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조에 따라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운영되고 있던 ‘축제의 육성･사무위탁･축제의 지원･평가’에 대한 조문을 별도의 독립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축제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10조	협조요청 등
제2조	정의	제11조	운영세칙
제3조	시장의 책무	제12조	축제의 평가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13조	축제의 지원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	수당과 여비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15조	사무의 위탁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부칙제1조	시행일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부칙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9조	간사	부칙제3조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 인천시에서 지난 1년간 관리되고 있는 축제는(1억원 이상) 총 37건으로(市 주관 16건,  군·구 보조 5건, 민간 보조 16건) 2023년 총 127억 원(국·시비)을 지원하였으며, 축제에 관한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축제의 전시성･낭비성 축제의 난립과 예산 낭비 등 축제의 전통성과 연속성이 지속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축제 관련 독립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특히, 2022년 11월에 발생한 ‘이태원 군중 압사 사고’로 인해 안전 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 축제의 진행과정 전반에 안전관리 강화가 필수적인 과제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문화 조성을 위해서 평가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 검토의견

○ 주요 제정사항

- 안 제1조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축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음.

-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축제의 정의 및 축제의 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시장이 축제의 육성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4조 ～ 제10조까지는 인천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음.

- 안 제12조에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안전관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축제에 대한 정의, 예산지원 등 기준이 모호함.  축제지원 평가지표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 (국장) 지적에 공감함. 현재 평가지표를 25개를 가지고 있고, 조례의 범위내에서 시행규칙은 의회와 상의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 재석위원: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허식 위원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관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위원장과”를 “위원장과”로 한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과----------------------------------------------------------------------------------------------.
<부칙>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3조 <삭 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개최되고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며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축제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축제의 지원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4. 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문화체육관광국장

2. 위촉직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문화ㆍ예술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안전관리 전문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정례회의는 1년에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협조요청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안전관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평가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축제평가단 또는 축제 관련 전문기관은 축제기간 중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축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축제의 지원)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축제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축제를 지원할 때 제12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제4조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제10조의 관계 전문가 및 제12조의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예술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장(제36조부터 제39까지)을 삭제한다.